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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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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부8358, 2021.11.30 경정 구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은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상속개시 이전에 피상속인이 가업 주식 ‘1주’를 증여한 경우부터 ‘1주를 제외한 전부’를 증여한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가업 주식 ‘전부’를 증여한 경우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 건과 같이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업주식을 ‘전부’ 증여하여 가업승계를 마친 경우에는 오...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871, 2021.11.15 경정 가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상속에 대하여 세제 지원을 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4항 및 쟁점조항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피상속인이 가업 주식을 전부 증여한 경우가 오히려 보다 온전한 가업승계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볼 수 ...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1464, 2021.10.28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과세하며,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심사청구 | 적부2021-107, 2021.10.21 당초 보유하던 주식뿐만 아니라 증여받은 주식 모두를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지분율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회복되었으므로 실질적인 주식의 감소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53771, 2021.10.15 국패 증여자가 증여 대상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이 아님.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502, 2021.09.30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572, 2021.09.15 기각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따르면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상의 양도주식의 취득유형은 ‘매매’가 아닌 ‘증여’로, 취득가액은 가업승계로 증여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으로 각각 기재되어있고, 보충조서에서도 이러한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가업승계로 증여받은 주식가액’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처분은 가업상속 사후관리요건의 위배에 ...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786, 2021.08.31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하지아니하거나 가업 승계 후 증여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9누46345, 2021.08.19 일부국패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578, 2021.07.30 법인 전환 후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업 경영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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