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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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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67, 2024.01.26 취소 비록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에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높을 때에는 그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 신고 당시 신고가액이 쟁점②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일치하는 점에서 볼 때 처분청 담당자의 의견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 신고시 착오로 쟁점부동산 중 높은 가액인 쟁점②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284, 2024.01.16 기각 그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지방세법령에 담보부 차입거래를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33, 2023.12.28 기각 청구법인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승계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주식의 교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82, 2023.12.28 기각 BHS/IAT 터널과 공동구는 독립하여서는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제1ㆍ2여객터미널 및 탑승동 등이라는 건축물에 부합되었거나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BHS/IAT 터널과 공동구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485, 2023.12.28 해당 법인의 경우 A법인으로부터 분할한 법인으로서 A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자산·부채의 가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록하였으므로 법인장부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으나, 법인장부가액으로 취득가격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고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을 과세표준으로 결정하며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은 감정가액을 취득가격으로 할 수 없는 점(대법원 ...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990, 2023.12.22 기각 청구인은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0.9.25. 쟁점분양권의 2분의 1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고, 그 후 2020.11.28. 이 건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26, 2023.12.22 기각 ① 연부취득이란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 그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당초 매매계약 체결시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을 2년 이내에 지급한 경우에는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조심 2020지3674, 2023.5.10., ...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034, 2023.12.19 기각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령」(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593, 2023.12.18 경정 ① 쟁점주택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ELS의 2022.5.31. 기준 현금가치인 298,184,453원이 무상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상 취득세율을 적용한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② 청구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변제하여야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까지도 무상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③ 청구인이 며느리로부터 ELS를 차용한 거래는 실제 변제할...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47, 2023.12.13 경정 청구법인에게 쟁점건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쟁점지상권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쟁점건물과 별개의 매매목적물에 해당하는 쟁점지상권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인 쟁점건물의 가액이 아닌 그 부속토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쟁점건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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