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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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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12, 2023.02.06 기각 쟁점부분(지하 1층)에 침대, 가구, 가전제품 및 운동시설(런닝머신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분을 제3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증축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03, 2023.02.06 기각 ① 청구법인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지급일 이후에 사업시행자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 등을 득하여 건축허가 등의 건축행위를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잔금지급일을 유예기간 기산일로 본다 하더라도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감면 유예기간 기산일을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일이 아닌 쟁점산업단지의 준공인가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238, 2023.02.01 기각 이 건 토지는 2021.11.22.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법정 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져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이후 2022.5.12. 상속재산 분할심판에 의한 법원의 조정조서 결정으로 상속재산 재분할에 인한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졌으며, 궁극적으로 청구인은 000로부터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된 것으로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911, 2023.01.31 기각 송파구청장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과징금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것으로 이 건 주택의 취득 행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미 성립한 이 건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28, 2023.01.31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매매계약이 심신미약으로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체결한 사실상 무효인 계약임을 주장하면서도 이 건 매매계약의 원인무효 판결 등이 아닌 매도법인과 합의해제에 의한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보아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2-1756, 2023.01.20 기각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46, 2023.01.12 취소 쟁점사무소는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사무소를 소재지로 하여 2021.5.24. 사업자등록(교육서비스, 미술교육)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지하 1층에 소재한 쟁점사무소는 주택과는 독립된 별도의 출입문을 통해 출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무소를 주택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주택의 일부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7, 2023.01.02 기각 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849, 2021.11.1. 외 다수, 같은 뜻임)② 청구법인은 쟁점이전계약을 통해 쟁점주택에 대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를 회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외에 변경된 제2위탁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양수할만한 어떠한 경제적 실질이나 유인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6, 2023.01.02 기각 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849, 2021.11.1. 외 다수, 같은 뜻임)② 청구법인은 쟁점이전계약을 통해 쟁점주택에 대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를 회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외에 변경된 제2위탁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양수할만한 어떠한 경제적 실질이나 유인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2, 2023.01.02 기각 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849, 2021.11.1. 외 다수, 같은 뜻임)② 청구법인은 쟁점이전계약을 통해 쟁점주택에 대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를 회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외에 변경된 제2위탁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양수할만한 어떠한 경제적 실질이나 유인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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