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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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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969, 2023.06.23 기각 청구인은 이 건 증여계약일인 2021.7.8.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건 증여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2022.5.16.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1-4772, 2023.06.22 경정 쟁점 도로공사비, 쟁점 영화관공사비, 쟁점 판매관리비가 쟁점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51, 2023.05.30 취소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된 부동산을 그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음으로 소유권을 공시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그 등기원인이 소유권보존인 이 건 등기는 구「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4호의 소유권의 보존 세율(1천분의 8)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96, 2023.05.25 취소 ①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등기로서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2)의 규정에 의한 세율(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함(조심 2010지190, 2010.5.6., 같은 뜻임). ②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도로 등기일에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을 원인으로 한 새로운...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43, 2023.05.25 취소 이 건 제1ㆍ2토지의 경우 쟁점1ㆍ2토지로의 합필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김혁ㆍ함형석간에 교환계약과 정산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고, 등기부등본상에도 합필을 위하여 형식적인 “교환”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교환은 유상거래의 일종으로서 광의의 매각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이 건 제1ㆍ2토지는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처분청(토지정보과장)의 합병 권고에 따라 쟁...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817, 2023.05.25 경정 종전 토지에 대하여 종전 토지의 소유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에 의하여 비로소 새로운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변환되는 것이므로 환지처분 공고가 있기 전에는 종전의 토지 및 장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이 그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하게 되는 토지 등 그 자체는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청구법인...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21, 2023.05.18 재조사 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은 쟁점설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설비 설치비용이 쟁점건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동 건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는 설비 등의 설치비용으로서 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883, 2023.05.18 ○ 주택 수 포함 등 중과세 적용은 연부금액을 사실상 완납한 날 또는 그 완납한 날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36, 2023.05.17 기각 내부구조가 장기간 미거주로 인하여 노후화된 것으로는 보이나 건물의 외벽과 지붕 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완전히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동안 주택으로 보아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도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택이 사실상 폐가로서 이를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1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72, 2023.05.17 경정 ① 천장형 에어컨의 경우 냉방 등을 위하여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설치한 시설물로서 ‘건축물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건축물의 부합물’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시스템에어컨은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② 「지방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취득세 과세...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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