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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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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836, 2023.08.17 경정 이 사건과 같이 청구법인이 연부취득한 쟁점토지에 관한 유예기간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 즉 연부금을 완납(=잔금까지 완납)한 날이라고 할 것인데, (별지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잔금을 쟁점①토지는 2021.6.30., 쟁점②토지는 2021.10.18., 쟁점③토지는 2021.6.30. 지급하였고,...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685, 2023.08.08 경정 연부취득이란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 그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당초 매매계약 체결 시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을 2년 이내에 지급한 경우에는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조심 2020지3674, 2023.5.10. 조세심...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558, 2023.08.08 기각 연부취득이란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 그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당초 매매계약 체결 시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을 2년 이내에 지급한 경우에는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조심 2020지3674, 2023.5.10. 조세심...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3009, 2023.08.08 공유물의 분할에 대한 법리와 사실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 후의 자산가액 합계의 비율과 원래의 공유지분 비율의 합계를 비교하여 원래의 공유지분 비율 합계의 범위에 대해서는 공유물 분할로 보아「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699, 2023.08.02 기각 쟁점주택을 ○○○이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하였다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어 다시 청구인이 이를 상속받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의 상속인을 변경한 시점에서 다시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도 상속재산재분할협의에 따라 상속개시시점에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경과 이후에 ...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81, 2023.07.25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제1기분 재산세 등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일(2021.7.21.)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12.8.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았고, 이러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 잡아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고,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이 사업장으로 사...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35, 2023.07.25 기각 청구법인이 도시관리계획 결정공고를 받기 전에 취득한 쟁점토지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여 취득한 부동산 또는 기부채납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구체적으로 특정(위치ㆍ면적 등)된 상태에서 처분청과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2594, 2023.07.13 ○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내에 위치하고 있는 탱크, 사일로, 드럼 등에 대한 취득세 과세 여부는 과세관청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해당 시설들이 일시적인 저장기능을 하지 않고 다른 생산설비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일체를 이루면서 생산설비의 일부로서 제품의 생산이나 가공에 기여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822, 2023.07.05 재조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무상양수)하기 이전에 대체공공시설의 준공이 완료되었으므로 쟁점토지 취득일에 동 토지 중 대체공공시설용 토지로 재편입되는 토지는 이미 취득이전에 국가 등으로 귀속될 것이 확정된 상태에서 같은 날 국가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용도폐기 후 신설되는 공공시설용지 도면) 상 쟁점토지의 일부가 대체공공시설용 토지에...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2-433, 2023.06.30 기각 증여자가 독립된 2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면서 각 지분의 산술적 합계가 1인 경우에 증여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수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무상취득에 일반세율(3.5)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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