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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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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양도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조세특례제한	사전답변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소득세	판례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지방세특례제한	판례	주제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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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6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1중2350, 2012.05.25 물납신청한 부동산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되었다가 경매개시 중이거나 이미 매각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2중101, 2012.03.15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없고 대물변제 경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단정하여 물납허가신청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2중4343, 2011.12.31 기각 처분청이 심판결정에 의한 물납허가시 미납기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며 새로운 물납허가시 기 물납허가 재산 및 현급납부액은 환급하지 않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1서4805, 2011.12.29 청구인이 분할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쟁점토지의 면적, 위치, 이용상황 등으로 보아 건축제한 등 대지로서 재산적 가치의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 토지의 물납을 거부한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1구4929, 2011.12.22 처분청이 특수관계자로 본 자는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법인의 주주총회의사록 등에 감사로서 기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자의 유상증자 실권에 이익을 분여할 의도가 없었다는 등의 주장만으로는 이 건 증여세가 부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1구4928, 2011.12.22 처분청이 특수관계자로 본 자는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법인의 주주총회의사록 등에 감사로서 기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자의 유상증자 실권에 이익을 분여할 의도가 없었다는 등의 주장만으로는 이 건 증여세가 부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1구4927, 2011.12.22 처분청이 특수관계자로 본 자는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법인의 주주총회의사록 등에 감사로서 기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자의 유상증자 실권에 이익을 분여할 의도가 없었다는 등의 주장만으로는 이 건 증여세가 부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1구4929, 2011.12.21 청구인들에게는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의 근거가 된 쟁점주식 이외에 다른 증여재산이 없으므로 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본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1구4928, 2011.12.21 청구인들에게는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의 근거가 된 쟁점주식 이외에 다른 증여재산이 없으므로 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본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1구4927, 2011.12.21 청구인들에게는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의 근거가 된 쟁점주식 이외에 다른 증여재산이 없으므로 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본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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