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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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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9366, 2013.08.23 이 사건 토지는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물납불허가처분은 정당함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2853, 2013.07.16 물납의 허용범위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에 부과된 상속세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자산 환가의 어려움 등 사정은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납부세액을 납부하는 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3-11, 2013.07.11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수납하는 것을 하자치유 조건으로 하여 물납허가 조건부 통지를 하였으나 감정평가액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건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판례 | 광주고법2013누795, 2013.06.27 상속세 경정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물납 허용 한도인 당해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은 상속세 경정부과처분에서 인정한 상속재산의 범위와 그 가액 등의 자료에 의하여 산출함이 상당함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2구합37838, 2013.06.13 비상장주식 증여의 경우 물납을 허용하지 않는 규정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헌법」상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어 과잉금지원칙의 위배되지 아니하며, 더 나아가 일반적 행동의 자유(계약의 자유)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154, 2013.05.28 2013.2.15.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해서는 첫 회분 분납세액에 한정하여 물납신청이 가능한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2구합28674, 2013.04.12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하여 사건 임야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0두19942, 2013.04.11 소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이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한도를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으로 규정한 것이 모법의 위임이 없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 정한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 ...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2구합37821, 2013.03.29 비상장주식은 기업정보의 불균등과 기업주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 가치평가의 불완전성 등 그 특성으로 인하여 물납대상 재산으로서 관리·처분이 용이하지 아니하며 현금화가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그 물납을 허용하지 않는 데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5046, 2013.03.12 부동산에 의한 물납 외에 상속세의 납부능력이 없으므로 물납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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