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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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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423, 2012.11.23 삭제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물납시 물납가능 재산이 아닌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3704, 2012.10.30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을 물납청구범위만큼 분할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이 건은 상증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물납신청세액 중 물납청구범위를 초과하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물납신청을 거부한 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2874, 2012.10.30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을 물납청구범위만큼 분할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이 건은 상증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물납신청세액 중 물납청구범위를 초과하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물납신청을 거부한 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중1125, 2012.09.20 상속받은 토지를 분할하는 것을 전제로 물납허가신청한 것에 대하여 조건부허가 하였다가 분할 후 재산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었다 하여 물납허가를 취소한 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중1514, 2012.09.11 물납신청주식의 평가액이 하락한 것은 재고자산 처분으로 인한 순자산 감소 등에 따를 것일 뿐 주요자산처분 등 부실경영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 않아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을 정정하지 아니한 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중2462, 2012.09.07 물납의 취하 등으로 납부기한이 2012.4.로 연장되어 신고기한부터 가산된 납부불성실가산세 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사전답변 | 법규재산2012-322, 2012.09.04 상증법 제71조(2007.12.31.전)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증여받은 재산인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의 규정과 같은 법 부칙 제9조(2007.12.31. 제8828호)에 의하여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중1539, 2012.08.20 처분청으로서는 정상적인 허가기간 내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기한을 넘어 물납허가처분을 하였더라도 처분은 당연무효는 아니므로 물납허가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1961, 2012.08.20 쟁점 과세처분은 2008.1.1. 이후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인 이상 비상장주식은 상증법상 물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물납불허통지한 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1189, 2012.07.27 주식가액이 하락한 사유가 청구인의 부실경영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에서 처분청이 주식 1주당 가액을 허가통지일 기준으로 평가하여 물납을 허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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