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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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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1188, 2012.07.27 주식가액이 하락한 사유가 청구인의 부실경영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에서 처분청이 주식 1주당 가액을 허가통지일 기준으로 평가하여 물납을 허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1187, 2012.07.27 주식가액이 하락한 사유가 청구인의 부실경영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에서 처분청이 주식 1주당 가액을 허가통지일 기준으로 평가하여 물납을 허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중1964, 2012.07.20 쟁점토지 중 일부는 공유지분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나 나머지의 경우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물납허가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1다443, 2012.07.12 물납에 충당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이라 함은 과세표준계산의 기초가 된 과세가액이므로 과세가액이 경정에 의하여 변경됨으로써 증액이나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납가액도 변경된 과세가액에 따라 변경된다고 본 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중494, 2012.06.29 쟁점토지 중 송전탑과 경계에 있는 OOO 토지를 물납재산에서 제외하고, OOO 토지만을 물납재산으로 하여도 상속세 납부에 지장이 없어 보이고, 쟁점토지 중 OOO 토지 안에 있는 OOO 및 OOO 토지의 분묘는 청구인이 子 OOO 소유의 토지로 이장하여 쟁점토지 안에는 분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위한 OOO 및 OOO의 토지도 물납재산에...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1696, 2012.06.29 쟁점 임야는 물납을 신청하지 않은 토지에 비해 지형 등이 열악하므로 사용·수익 등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 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1576, 2012.06.28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36%에 불과하여 상속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지 않아 물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거부한 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242, 2012.06.26 도로, 공원용지에 대한 물납허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인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1876, 2012.06.13 개정 규정은 2008.1.1.이후 최초로 상속 또는 증여받는 분으로써 2008.2.22.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는 물납대상에서 비상장주식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물납불허한 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1875, 2012.06.13 개정 규정은 2008.1.1.이후 최초로 상속 또는 증여받는 분으로써 2008.2.22.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는 물납대상에서 비상장주식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물납불허한 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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