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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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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인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2-388, 2012.11.06 신용카드회원이 체크카드 발급을 요청하거나, 체크카드회원이 신용카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작성하는 발급신청서는 재산에 관한 새로운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문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세과-326, 2012.10.09 현금인출카드에 현금카드 가맹점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한 후 결제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카드 결제서비스 기능이 추가된 카드(이하 "현금카드"라 함)가맹점 가입신청서와 현금카드 발급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세과-320, 2012.10.02 내국인이 한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장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외교공관장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인지세 납부의무가 성립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세과-258, 2012.08.28 인지세는 납세의무성립 시점인 판매시점에서 판매자가 전기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하여 유효하게 작성하는 때에 인지를 붙여 납부해야 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세과-239, 2012.08.13 오피스텔 분양권을 권리의무승계(전매)하는 경우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세과-229, 2012.07.31 금전소비대차증서의 기재금액을 분할하여 작성하는 경우 분할하여 작성한 기재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인지를 첩부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세과-212, 2012.07.19 POSA 선불카드는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인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세과-174, 2012.06.21 손해사정업자가 보험사고 등의 손해액과 보험금 등의 산정결과를 작성한 손해사정보고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세과-102, 2012.04.24 북카드는 일정한 물품을 기재하여 발행·매출한 무기명증표로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인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사전답변 | 법규부가-349, 2012.04.09 중소기업중앙회가 공공조달계약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에게 공공조달 수요기관을 채권자로 하여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대하여 발급하는 보증서（입찰, 계약, 선급금, 하자보수보증）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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