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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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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12, 2020.07.14 기각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ㅇㅇㅇ 1인 외에 다른 직원이 없고, 주요매출은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과 대표이사 ㅇㅇㅇ의 홈쇼핑 출연 수입으로 달리 인적·물적 설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2012년 12월에 주식회사 ㅁㅁㅁㅁㅁㅁ를 대표이사 ㅇㅇㅇㅇ 집주소지에 설립하여 청구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였는바, 대표이사 ㅇㅇㅇ의 한의원 및 주소지를 청...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074, 2020.07.08 기각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이를 신고한 납세자의 책임인 점,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중과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의 착오 또는 과실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529, 2020.07.02 비록 매출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거래처가 불분명 하거나 정상적인 사업의 영위로 보기 곤란한 경우 등이 아닌 이상 사업 실적이 없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움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29, 2020.07.01 취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서 벤처기업확인서상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겠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벤처기업확인서상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408, 2020.05.15 기각 ①2015년경 공연장 등의 설치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이 건 호텔을 신축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지방세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호텔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②이 건 토지의 ...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838, 2020.05.15 기각 청구법인이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한 내용에서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 달리 경영이익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임대료와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으나, 본질적으로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탁경영에 대한 책임과 수익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000에게 임대한 것이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오...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4822, 2020.03.25 대도시내 법인이 토지 매입 5년 이내에 본점 사무실, 판매 영업장 및 창고 용도로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본점 사무실(부속 토지 포함)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이나, 판매 영업장 및 판매장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창고(부속 토지 포함)는 관계법령에 따른 본점 사무소로...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63, 2020.03.24 취소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 중 지점용으로 사용 중인 부분은 중과세 대상으로 하고, 임대용으로 제공하고 있는 부분은 중과세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2019.3.25. 이 건 부동산을 취득 할 당시 전 소유자가 이 건 부동산을 용도변경을 위한 대수선 허가를 받아 놓고 세입자들의 명도를 진행 중인 상황이었던 점, 청구법인이 ...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4202, 2020.03.13 귀 질의와 같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설립하고 1년이 된 후 대도시 내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할 경우 해당 법인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한다면 해당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중과제외 업종에 필요한...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64, 2020.03.11 기각 ①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는 소유권 이전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2018.3.2. 쟁점부동산 소유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점, 취득세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에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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