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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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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무과-9248, 2019.04.23 법인·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사무소 등이 대도시 내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 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후 5년 이내의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 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세 하는 것으로 규정됨.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8-425, 2019.04.09 기각 ① 대도시 내 주유소에서 운영하는 세차장이 취득세 중과제외 업종인지 여부(주의적 청구), ② 취득세 전액 감면대상인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619, 2019.04.03 각하 ① 처분청은 2017.7.11.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17.10.20. 이의신청을 한 후 이를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한이 경과한 이의신청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4712, 2019.04.02 법인을 대도시에 전입(과밀억제권역 외는 제외)한 이후 5년 이내에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세 되나, 대도시에 전입하였다 하더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158, 2019.03.20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전체가 1가구 1주택인 다가구주택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 중 가동을 먼저 취득하고 나동을 취득한 점, 각 동은 그 구조가 다르고 각각 등기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506, 2019.03.13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사무소에 청구법인의 전·현직 대표이사들의 집무실과 경영지원실 등을 설치했고, 청구법인의 전·현직 대표이사들이 모두 서울특별시 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 건 사무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본점 전입에 따른 중과대상으로 보아 이 건...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086, 2019.03.13 기각 ① 청구법인의 전체 매출규모를 고려할 때 본점차원의 영업총괄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바, 쟁점건축물에서 있는 영업본부에서 전체 사업부를 관장하면서 각 사업부의 영업을 총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본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에서 2014년도에 청구법인에 대해서 지...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421, 2019.02.20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을 중과대상인 지점설치에 따른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지점이 2007년경부터 운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지점과 송파구 지점의 규모를 비교해보면 쟁점지점을 송파구 지점으로 이전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송파구 지점 설치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654, 2019.01.29 취소 ① 대도시 내에서 본점을 설치하여 5년이 경과한 법인이 대도시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본점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대도시 내에 본점을 설치한지 5년이 경과한 청구법인이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여 본점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①부동산에 대...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005, 2018.12.26 기각 청구법인은 서울사무소를 본점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업무의 대부분을 서울사무소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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