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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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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616, 2023.10.25 취소 개수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충청남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의 범위를 수조 겉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수선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바, 쟁점시설은 이 건 수조 전체 면적의 11%가량에 불과하여 이를 교체하였다 하더라도 그 교체 면적은 이...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490, 2023.10.24 기각 청구인들은 「지방세법」제13조의2 제4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고시일 지정으로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이 건 아파트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은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8%)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7, 2023.10.24 기각 쟁점건축물은 그 철거(처분) 시기 등은 청구법인의 의사에 달려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9.12.31. 등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후 철거대상이었던 혜림건설(주) 소유의 가설건축물인 쟁점건축물을 인수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축조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사용·수익권은 물론 그 처분권까지 갖고 ...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85, 2023.10.19 재조사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되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16, 2023.10.17 재조사 해당 저장시설이 「지방세법」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이 건 건축물대장에는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10,138.7㎡로 기재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면적은 7,864.2㎡에 불과하고 그 지번도 서로 다른 것으로...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58, 2023.10.16 취소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법인은 2020.12.21.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의 취득세 중과세 제외 요건을 충족하였고, 쟁점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21.4.12. 그 주택을 멸실하였는바, 문언상 취득세 중과세 제외 배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916, 2023.10.10 기각 쟁점매매계약서가 진실된 것으로 인정되려면 이 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가 청구인이라는 것이 먼저 입증되어야 하나,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쟁점매매계약서를 진실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를 합의해제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244, 2023.10.06 기각 청구인은 2021.2.19. 매도인 ○○○와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한 점, 쟁점취소판결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912, 2023.10.04 기각 ① 청구법인은 「민법」등에 따라 설립된 비정부기구이며, 조약에 입각하여 복수의 주권국가로 구성되는 국제기구와는 구별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납부서의 교부 행위를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려우며, 비과세 관행이 성립될 정도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3-428, 2023.10.04 기각 이 사건 부동산을 주택 및 건축물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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