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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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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9-18, 2019.10.08 회생절차에 채권자로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회생절차를 몰라서 신고하지 않았다거나 채무자가 이를 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점, 회생절차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채권의 임의포기에 해당함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62297, 2019.08.02 일부국패 전심절차에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전혀 별개의 주장이고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의 사정도 없다면, 원칙적으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을 취소소송에 이르러 추가하여 제기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478, 2019.07.25 경정 쟁점채권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채권인 이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2호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것이 문언해석상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사업연도 말에 쟁점채권의 회수가능성이 높...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9두35329, 2019.07.04 국패 (원심요지)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가 대손금으로 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374, 2019.06.11 취소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처분손실은 실제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손익이 실현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조심 2014부4299, 2014.12.4.), 파산선고일에 잔여재산의 ...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구3293, 2019.06.05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체화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행위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위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바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들어 쟁점유상증자를 실질적인 채무변제행위라고 평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쟁점유상증자 당시 불안정한 □□ 수급상황에서...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858, 2019.05.31 기각 청구법인은 ◎◎◎◎의 회생계획인가를 위하여 ◎◎◎◎의 회생계획안을 수행가능하도록 작성할 수 있도록 ◎◎◎◎의 회생절차에 회생채권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채권의 임의포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쟁점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76302, 2019.05.16 일부국패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하여 전량 무상감자한 경우 회생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출자전환주식 중 일부만을 감자한 경우 회생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없음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9-10, 2019.05.15 기각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금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904, 2019.05.14 취소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하므로 위약금 채무자들의 무재산으로 3차 계약의 위약금채권은 실현가능성이 없어 익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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