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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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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068, 2018.06.20 기각 △△△△는 인적?물적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형식상의 사업목적만 존재하는 도관으로 판단되는 점, 쟁점배당소득은 모법인인 OO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이 건에 있어 조세회피를 위해 국가간의 조세조약을 남용한 사실은 없다 하더라도 동일 국가와의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분의 직?간접 소유 구분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에 따라 결과적으로 조세감소...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38, 2018.06.15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배당금을 ▣▣▣가 소유한 계좌로 직접 송금하여 실질적으로 ▣▣▣가 쟁점배당금을 지배·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가 쟁점배당금을 지배·관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명확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에서 주식의 ‘수익적 소유자’와 ‘직접 소유자’를 구분하고 있고 수익적 소유자를 차상위 주주로 보더라도 제한세율 적용과 ...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7전281, 2017.12.26 기각 처분청은 청구법인 및 중국 관계사들의 기능분석, 비교가능성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잔여이익분할방법 및 거래순이익방법을 사용하여 과세하였고,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도 이를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각종자료에 따르면 중국 관계사 모두가 청구법인이 보유한 기술과 수주지원ㆍ품질관리ㆍ생산관리ㆍ인사관리 등 무형자산을...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898, 2017.12.19 기각 한ㆍ룩 조세조약 제28조의 입법취지는 룩셈부르크가 투자를 위한 회사 등의 조세피난처가 되어 국제적 조세회피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결국 1929지주회사 및 이와 유사한 지주회사의 경우 제한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여도 국제적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원천지국에서 자국세법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기 위해 한ㆍ룩 조세조약 제28조의...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678, 2017.09.05 기각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용지 기준을 명시하고 있을 뿐 그에 대한 판단기준은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동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라야 할 것이고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 의하여 쟁점금액은 국내...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789, 2017.08.30 취소 이 건 감자 후 증자 거래를 일련의 거래라고 볼 만한 입증이 없는 점, 이러한 거래가 조세회피목적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증자대금으로 수취한 금액을 감자대가로 지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경제적 합리성 없이 조세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쟁점자본거래를 외형상 감자 후 증자 방식으로 거래하였다는 이유로...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696, 2017.07.18 기각 홍콩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설립한 회사로, 상주직원이 없고, 홍콩사무실은 홍콩 현지 ㅇㅇ회계법인의 사무실에 법인등록이 되어있으며, ㅇㅇ회계법인에서 문서 작성이나 세금신고 등의 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한 점, 홍콩법인 법인장의 급여와 상여금을 청구법인 이사회에서 의결하였고, 심천지사 직원평가 및 내부관리 행위도 청구법인이 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직...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326, 2017.07.18 기각 홍콩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설립한 회사로, 상주직원이 없고, 홍콩사무실은 홍콩 현지 ㅇㅇ회계법인의 사무실에 법인등록이 되어있으며, ㅇㅇ회계법인에서 문서 작성이나 세금신고 등의 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한 점, 홍콩법인 법인장의 급여와 상여금을 청구법인 이사회에서 의결하였고, 심천지사 직원평가 및 내부관리 행위도 청구법인이 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직...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6구2552, 2017.06.22 취소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법인은 주주사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관련 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고 해외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해당하는 점, ***법인은 자원소재지국에서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대부분을 주주사에게 재배당하여 사내에 유보하지 아니함에 따라 직접투자와 동일한 조세특례 효과를 유지하여 배당소득...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4891, 2017.03.30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조세조약 적용방법은 기획재정부 해석(국제조세제도과-12, 2016.1.11.)에 따르는 것임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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