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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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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광2118, 2021.05.18 기각 청구인이 그와 같이 겸영사업 전체나 그 일부를 분리 또는 특정하여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단지 양수인이 종전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을 승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전체 또는 그 일부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 목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인1779, 2021.05.17 기각 쟁점상표권은 관련 사업의 영위와 관련된 무형자산으로 청구인이 쟁점상표권의 출원 전·후 동일한 명칭의 상호를 사용하여 관련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청구인이 사업과 무관하게 취득·보유하다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상표권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목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인1600, 2021.05.17 경정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4∼2016사업연도 중 쟁점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을 허가받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 목적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807, 2021.05.14 「소득세법」제163조제6항에 의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한 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63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목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519, 2021.05.13 취소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 공급을 부가... | 목적 |
| 부가 | 판례 | 대구지법2019구합25393, 2021.05.13 국승 스포츠도박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함 | 목적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1-9, 2021.05.12 기각 쟁점부동산은 폐업과 동시에 공급되거나 폐업일 이전에 소유권이전 되었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자녀들에게 그대로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도 해당하지 않음 | 목적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806, 2021.05.11 사업자가 섭외·제휴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발행·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목적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59192, 2021.04.30 일부국패 이 사건 징수처분은 각 신고의 하자가 중대할지언정 명백하다고 보기는 여러우므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나, 실질적통제권 이전에 따른 부과처분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어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성이 없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 | 목적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736, 2021.04.26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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