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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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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69, 2020.08.24 2019.12.31. 이전 도시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또는 토지등소유자가 구성한 공동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 목적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670, 2020.08.11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매매목적으로 취득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목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인980, 2020.08.10 경정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에 점오피스텔을 분양한 후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 | 목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613, 2020.08.03 기각 우리 원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의 결정에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준주택으로 분류하는 오피스텔은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목적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312, 2020.07.23 사업자가 시설물 설치하여 그 소유권을 지자체에 귀속하고 일정기간동안 지자체로부터 그 시설물의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자신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시설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목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인4170, 2020.07.22 경정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이므로 이를 적용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과 ... | 목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706, 2020.07.07 기각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이 aaa등과 ooooo를 체결하여 aaa등의 상표사용권 등을 승락받고 지급하게 된 것으로 그 액수도 다른 용역의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aaa 등 카드 결제금액에만 비례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aaa 등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등은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aaa카드 등의 상표를... | 목적 |
| 부가 | 판례 | 부산고법2019누23500, 2020.07.03 국승 (1심 판결과 같음)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거래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기에 충분하며, 아파트 분양권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부동산공급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함 | 목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구1969, 2020.07.02 기각 청구법인은 공사대금 총액을 쟁점계좌로 수령한 점, 태양광 설치공사는 전적으로 청구법인이 책임지고 시공한 것이고 쟁점매출액은 태양광 설치공사 수주를 위하여 지출한 청구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태양광 설치공사 계약서상 계약의 주체는 청구법인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액은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목적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8-983, 2020.07.02 기각 경정 처분청이 실제 손세차기 공급이 없었다고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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