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937, 2020.09.22 기각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O는 주업종이 화장품 및 의약품 도매업이고 청구법인의 본점이 100% 출자한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대금과 비교하여 컨설팅용역 대가가 과도해 보이는 점, OOOO의 최초 대표자는 청구법인의 근로자였던 자로 전문컨설팅 인력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취득한 주식을 2년내에 다시 양도하여 큰 시세차익을 얻었으므... | 목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939, 2020.09.22 AAA 은 국내업체와 관련된 모든 거래를 국내사업장인 한국지점의 대표자가 협상한 후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국내업체와 거래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가 모두 국내에서 수행된 점, 쟁점선박유를 실제로 매입하여 공급한 사업장은 AAA 한국지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켐오일 싱가포르본점 사업장에서 매입하여 공급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 목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634, 2020.09.09 경정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원도 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 목적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676, 2020.09.09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목적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256, 2020.09.09 과세사업자가 자회사 지분을 매각하며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로서 해당 자문용역이 법인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관련성 유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목적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745, 2020.09.04 물류센터 신축·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인허가권 등 사업권 일체를 매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해당 사업권 대가에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 목적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0-1199, 2020.09.04 기각 ① 이 사건 위약금이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② 이 사건 재화의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목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827, 2020.09.03 기각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이 aaa등과 ooooo를 체결하여 aaa등의 상표사용권 등을 승락받고 지급하게 된 것으로 그 액수도 다른 용역의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aaa 등 카드 결제금액에만 비례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aaa 등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등은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aaa카드 등의 상표를... | 목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926, 2020.09.02 경정 우리 원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하여 종전에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쟁점심판결정을 계기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이 우리 원의 쟁점심판결정이 있기 전인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 등의 제반의무를... | 목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전589, 2020.08.31 기각 청구인이 사실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청구인의 책임 및 계산하에 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지위에서 이 건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청구인과 ◎◎자동차공업사 간 정비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작업한 수리비용은 청구인이 처리하고, 보험차량 수리비는 ◎◎자동차공업이 청구ㆍ수령하여 청구인이 부... | 목적 |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