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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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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257, 2023.05.19 기각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동생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거래처와 정산 후 관련된 금원을 청구인 및 박진규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청구인은 aaa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 목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인8203, 2023.05.02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이 동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 | 목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892, 2023.04.24 기각 쟁점세금계산서가 모두 IP주소 및 랜카드 고유번호가 동일한 청구법인 AAA 사무실 내 컴퓨터로 발급되었고, 청구법인 들의 법인인감, 법인통장 및 주요 서류가 청구법인 AAA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목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271, 2023.04.19 재조사 처분청이 그 입금자 및 입금경위, 기 신고매출분과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목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270, 2023.04.19 재조사 처분청이 자체 검토결과 일부금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적금만기 입금액, 자동차사고 보상금 등 자신의 매출과 무관한 금액의 내역과 입금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처분청이 그 입금자 및 입금경위, 기 신고매출분과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 | 목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인7800, 2023.04.06 기각 청구법인이 계약당사자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건 신탁재산의 건축물대장에 건축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부동산등기부상 이 건 신탁재산 일부의 소유권은 이 건 수탁자에서 청구법인에 귀속되었다가 수분양자들에게 이전되었는바, 이 건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공급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함 | 목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052, 2023.03.29 기각 청구인은 이 과정에서 2017.4.25. 부동산임대업으로 주업종을 변경하였다가 1개월여가 지난 2017.5.29.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주업종을 변경하여 주택신축판매업과 별개로 임대사업을 영위하였다기 보다는 신축한 건물을 매도하기 전 일시적으로 이를 임대하기 위하여 주업종을 정정한 것으로 보임 | 목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광5719, 2023.03.14 기각 청구인은 쟁점건물 양도당시 쟁점건물에서 음식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사업자로서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목적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무부가-212, 2023.03.08 용량정산금은 발전기별 발전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 목적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22누59136, 2023.02.14 국패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원고가 사실상 토지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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