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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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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4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4, 2003.05.30 토지의 등록세 납부시점은 토지를 등기할 때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판례 | 부산고법2002누2574, 2003.04.18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지방세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당해 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196, 2003.03.12 부동산/국민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60㎡ 이하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ㆍ취득시, 취득세 등 면제대상인 것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90, 2003.02.04 그 건축주가 임대중인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그 전체를 최초로 승계취득해 임대사업시, 취득ㆍ등록세 감면대상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82, 2003.02.03 토지 등 수용보상협의 요청을 받은 자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보상금 수령일 이전에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을 낙찰받아 취득시, 취득세 비과세대상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2누9065, 2003.01.16 돌핀은 구조·용도 및 기능을 살펴볼 때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의 하역이 편리하도록 해상에 설치한 구조물로서 잔교에 해당하므로 전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한 것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938, 2002.10.04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 공동명의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해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없음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판례 | 인천지법2001구5890, 2002.09.03 건축법상 건축물의 개념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송유관을 취득세과세대상으로서의 건축물의 범주에 포함시켰다고 하여, 그것이 모법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모법의 위임없이 과세대상을 확장시킨 것으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는 사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815, 2002.08.30 신탁회사가 신탁받은 토지에 "신탁회사" 명의로 건축물을 신축해 병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건축물을 "의료법인"이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 면제대상 아님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788, 2002.08.23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 복리후생사업"에 직접 사용위해 토지를 취득해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다른 고유업무에 사용시는 50% 과세대상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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