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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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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4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419, 2002.05.07 법인이 대출자금으로 건축한 공장용 건축물이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않고 대표자 개인명의로 착오등기된 것이 명백한 행정착오인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00구37902, 2001.12.27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개발조합원의 권리는 분양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새로운 대지 또는 건축시설로 변환되는바 분양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됨에도 분양처분의 고시 전에 새로운 대지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1213, 2000.10.18 ‘상업용 부동산의 유동화’와 관련해 법률 행위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상 부동산 이전 행위인 ‘사실상 취득’이 있는 경우, 취득세 등 납세의무 있음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판례 | 대법원99두2765, 2000.05.23 국세인 농어촌특별세를 지방세인 취득세에 부가하여 신고 납부받아 국고에 납입하는 것으로 구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납부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농어촌특별세의 귀속주체는 국가라고 본 사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9-321, 1999.10.13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해 주상복합건물 신축ㆍ분양목적 토지 취득후 1년내 착공않은 정당한 사유없어, 주택이외의 면적상당분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해 당초 토지 취득자에게 중과세된다고 본 사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30-986, 1999.08.02 대한주택공사가 소규모 주택 신축분양용 토지취득 후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않고 대지조성공사 진행중인 경우 면제된 지방세 추징되며, 단순히 대지조성공사 지연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안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9-229, 1999.06.08 계약상 잔금지급일 이전에 기존주택 매도잔금을 지급받아 기존주택을 처분한 경우므로, 당해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 1가구 1주택에 해당해 취득ㆍ등록세 경감된다고 본 사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625, 1999.05.19 재개발사업으로 신축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등록세율 0.8％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등록세율 3％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30-596, 1999.05.18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 이내라도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는 취득ㆍ등록세 감면대상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497, 1999.04.27 공유하는 2필지 토지를 1필지로 합병하여 동일지분율로 공유하는 것과 이를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2필지로 분할하는 것은 취득세 납세의무없음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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