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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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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181, 2004.07.22 재단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ㆍ등록세는 면제되지만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매각시는 면제되지 아니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132, 2004.07.19 취득세과세대상이 되는 골프회원권의 취득세과세대상 포함 여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043, 2004.07.13 회원제골프장의 회원권 등의 취득시 취득세과세대상인지 여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041, 2004.07.1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이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965, 2004.07.08 취득세과세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범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4-128, 2004.06.28 재건축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 중 일반분양용 및 상가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그 취득시기를 재건축공사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처분이 되는 시점이 아닌 토지신탁이 완료된 시점으로 본 것이 적법한지 여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691, 2004.06.22 취득세과세대상이 되는 가스관의 범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667, 2004.06.21 취득세과세대상인 "개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을 의미하는 것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501, 2004.06.08 형식적인 소유권취득시 취득세의 비과세 여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판례 | 광주고법2003누1287, 2004.06.03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그 원인무효의 등기를 회복하기 위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제 증여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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