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1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1999-339, 1999.11.19 판매의류에 대한 매입처 및 제조업체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금액이 고액임에도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법인세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410, 1999.11.05 매출누락한 부분을 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상여처분은 정당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561, 1999.11.05 법인세 신고서의 지급어음명세서상 어음을 발행하여 잔액이 남아 있음이 확인되며, 외상매입장에는 수탁품대가 있음이 확인되고 기타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536, 1999.11.05 공사대금 중 일부로 지급한 약속어음에 이서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대표이사가 공장 증축공사에 소요된 동바리 및 거푸집은 소장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은 적법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328, 1999.11.05 매출누락한 부분에 대응하는 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례임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233, 1999.11.05 당해연도 신고기한 종료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직전 과세연도의 법인세액과 과세표준은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대상이 아님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1999-334, 1999.11.05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의 부외처리사실 및 누락매출액의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1999-234, 1999.11.05 자산은 선계상 후 상각이나 처분 등을 통해 그 가액이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고 또한 리스계약 변경 여부 및 장래리스료 지급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장래지급리스료 가액의 익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9구1093, 1999.10.30 재고부족이 수해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매출환산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9경179, 1999.10.26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는지 여부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