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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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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687, 1998.06.24 법인이 터널공사와 관련된 손익을 매년 장부에 계상함과 아울러 법인세 신고시 작업진행률에 따라 세무조정을 하였음에도 터널준공 후에 터널운영수입으로 회수하기로 한 공사대금을 시설운영권으로 대체하고 이를 매년 상각하여 손비처리한 경우에는 동 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98-98, 1998.05.22 전기손익수정손실 및 이익으로 계상된 기성공사 수입금액계산오류분과 미수공사대금에 대한 수입이자누락분이 소득금액 조정목적등으로 이월계상된 것이므로 각각 그 손익이 확정된 연도별로 귀속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98-74, 1998.05.22 위장가공거래자료에 의해 재료비매입액을 부인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불공제한 바 작성일자가 소급기재된 것으로 거래사실 확인되므로 손금인정되고 매입세액 공제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253, 1998.05.14 계산서 양식은「법인세법」제66조 및「소득세법 시행령」제2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교부할 수 있는 적법한 양식임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230, 1998.05.12 계산서 양식은「법인세법」제66조 및「소득세법 시행령」제2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교부할 수 있는 양식임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98-83, 1998.05.08 버스터미날의 매표업무대행업체로서 매표를 하고 차변 "매표현금ㆍ예금", 대변 "매표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예수금 잔액에 대한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의 적정여부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380, 1997.09.09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 기부금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810, 1997.07.03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개설자가 하역기계화를 추진함에 따라 감축되는 하역노무자(하역노도조합에 소속된 자임)에게 실직위로금명목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501, 1997.06.03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한 퇴직금으로 보는 것이나,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04, 1997.01.22 생산제품의 판매수량에 따라 납부하는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은 1996.12.3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이전 사업연도 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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