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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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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347, 1996.12.03 법인의 종업원이 설립한 신용협동조합에 당해 법인이 종업원을 파견하여 조합의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그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인건비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339, 1996.12.03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판례 | 부산고법95구4872, 1996.05.16 헌법재판소에서 구법인세법 제32조 5항은 헌법에 위반되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위와 같은 위헌결정의 효력은 별도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어도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는 영향이 미친다는 사례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판례 | 부산고법95구2739, 1995.12.08 토공 및 비계공사 전문업체가 갑근세 원천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각각의 일용노임을 실제노임보다 적게 정리하여 실제 지급한 노무비를 장부와 맞추기 위하여 노무비를 2중으로 계산한 경우 2중게산된 노무비 손금산입 여부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190, 1995.11.15 법인이「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으로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여 정리계획이 종결된 이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소송비용을 당초 채무자인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5경1045, 1995.08.08 기각 청구법인이 법원경매를 통해 쟁점공장을 인수하기 이전 부터 실질적인 소유자로 일부 공장시설을 임대 또는 전대하고 임대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추징한 사례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346, 1995.05.17 내국법인이 시험연구용 자산에 대하여 시굴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27조 관련 [별표 3]의 내용연수표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602, 1995.03.04 과세표준신고를 한 법인이 수입금액을 과소계상하였거나 손비를 과대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고,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은 다른 소득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 원칙임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605, 1994.12.31 직매장을 개설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입출고전표나 세금계산서 없이 일반인에게 판매한 후 대금을 회사에 입고하지 않고 대금 전액을 사주 등이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을 경정하고 세액과 가산세액을 징수하는 것임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4경3225, 1994.11.30 매출누락분을 익금산입한 경우 이의 대응원가가 부외처리된 경우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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