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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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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22140, 2015.02.27 금융업을 영위하는 이전공공기관이「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소득에서 빼는 소득을 계산할 때, 금융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는 제외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4-30, 2014.11.03 기각 2011.12.31. 신설된 조특법 제63조의2는 공장의 지방이전시 영위하는 업종이 이전 전 업종과 동일해야 함을 명확히 한 규정인 점, 지육을 특수부위별로 분할·포장하여 제품 등으로 생산하기 위한 설비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등을 고려시 청구법인이 본점 이전 후 제조업을 추가했으나 이전 전부터 식육포장처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전71, 2014.10.17 기각 □□□ 등 청구법인이 본사이전 후 새로이 추가한 업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채용된 자들로 보이는 점, △△△ 등 근무현황이나 담당업무 모든 면에서 이전본사의 상시근무인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전1348, 2014.08.28 경정 청구법인의 회장과 그 비서 및 근무자 일부는 「조세제한특례법」상 본사이전비율 산정시 본사인원으로 보아야 하고, 관계회사 공사미수금 및 PF대출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골프회원권 취득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지원이 아니나, 하도급업체가 분양받은 금원인 쟁점선급금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지원에 해당하며, 해약위약금의 대위변제액과의 상...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4-275, 2014.08.25 금융업을 영위하는 이전공공기관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금융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는 감면대상소득 계산에 포함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357, 2014.08.22 공장이전 후 세분류 기준으로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농공단지의 기존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적용 받을 수 없음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전1728, 2014.08.18 기각 청구법인이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설문응답에 대한 모니터링비로 가장하여 약국에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모니터링비를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4-165, 2014.07.17 삭제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등의 감면관련 급여기준 비율 계산시 연구전담요원등은 이전본사근무인원에서 제외하고 법인전체인원에는 포함하는 것이며, 인원수기준 비율 계산시 연구전담요원등은 이전본사근무인원 및 법인전체근무인원에서 제외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전2858, 2014.07.16 경정 서울사무실이 청구법인의 수증자산을 관리ㆍ운용하고 이전 후 본사를 관리ㆍ통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본사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감면사후관리 현장확인을 실시 후 감면 신고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389, 2014.04.21 수도권 안에서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이 수도권 안의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구공장에 있던 생산설비를 신공장에 설치하는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공장가동을 중지하는 것은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시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법인’의 요건을 위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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