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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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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구316, 2016.12.28 기각 청구법인은 2011년까지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2010~2011년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휴업기간 등을 감안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부2381, 2016.12.26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①ㆍ②사업장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최소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이고, 동일한 업종으로 영위하던 공장시설이 지방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에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장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규정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16구합64761, 2016.11.10 국승 가산세부과처분취소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판례 | 대전고법2016누10334, 2016.10.12 국승 사실상의 사업양수로 인계받는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규정은 엄격하게 해삭하아여야 하고 납세자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을 할 수 없음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전4932, 2016.09.21 경정 구 조특법 제63조의2 및 구 조특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2항 등 관련 법령의 문언상 감면대상 과세표준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본사 이전 전부터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에서 발생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한 법인이 이전 후에 새로운 영업을 개시하여 사업을 확장하고 추가적인 소득을 거두는 것이 구 조특법...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217, 2016.09.13 상조회사는 “무점포판매에 해당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조회사의 회원이 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해 상조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따라 회원에게서 받는 위약금은 감면 사업과 직접 관련된 개별익금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부1585, 2016.08.31 기각 이 건이 적용되는 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조특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은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 본사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 인원이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명시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전181, 2016.05.10 기각 청구법인의 경우 □□□□으로부터 쟁점거래처를 이전받았고 □□□□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청구법인에 재입사한 사실 등으로 보아 수도권 외 지역의 다른 기업이 이미 하던 사업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법인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쟁점거래처들의 매출액을 끌어옴으로써 □□□□이 받아오던 쟁점거래처들의 매출금액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기 위하여 법적 요...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368, 2016.03.11 기간제근로자 중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회사의 통상적인 노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본사 지방이전법인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에 포함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012, 2016.03.08 취소 20XX사업연도 중에 생산된 청구법인의 모든 결재 서류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자필로 지시 사항 등을 기재하여 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은 조사대상 사업연도가 아닌 20XX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사실을 근거로 OOO과 △△△이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고 추정하고 있고, 서울사무소에서만 근무한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1년에 몇 차례에 걸쳐 발...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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