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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5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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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21누63480, 2022.06.09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를 받고 벌목 작업 등에 착수했지만 더 이상의 공사 진척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부동산 취득 또는 판매 횟수가 각 1 ~ 2회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계속성·반복성을 갖춘 건설업 혹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
| 서울고법2021누64513, 2022.06.09 원고가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기간에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절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10년이 아니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과소신고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 은닉행위를 통해 피고들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 부산지법2021구합22952, 2022.06.09 상속받은 재산을 ’20.2.11.이후 양도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함 |
| 광주지법2022가단511234, 2022.06.09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보험계약 명의를 배우자로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 부산지법2020구합25725, 2022.06.09 원고가 투자수익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이 원고의 사업관련성 있는 손비의 금액으로 통상적이거나 수익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고, 결국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부분 법인세부과처분은 적법함 |
| 대전지법2022가단111490, 2022.06.09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 서울고법2021누75803, 2022.06.09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농지로 경작하였다거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 창원지법2021구합51681, 2022.06.09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추정할 수 있을 만큼의 간접적인 사실관계가 충분히 밝혀졌다면 납세의무자가 이와 다름을 증명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
| 수원지법2021구합75420, 2022.06.09 이자의 변제기일을 원금의 약정 변제기일로 보아 처분한 이 사건은 적법함 |
| 전주지법2020구합2353, 2022.06.09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원고가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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