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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5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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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2019헌가12, 2022.05.26 가족 중 성년자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예비군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 전문 위헌제청) |
| 헌재2021헌가30, 2022.05.26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 사건(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제청) |
| 헌재2021헌가32, 2022.05.26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자가 다시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 가중처벌 사건(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제청) |
| 헌재2016헌마95, 2022.05.26 2010. 5. 24.자 대북조치로 인한 개성공단 보상입법요구 사건(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 헌재2018헌마1029, 2022.05.26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 관련 직권남용 사건(기소유예처분취소) |
| 헌재2020헌마1275, 2022.05.26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투표참여 권유행위 및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기소유예처분취소) |
| 헌재2021헌마619, 2022.05.26 변호사 광고의 내용, 방법 등을 규제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사건(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 헌재2012헌바66, 2022.05.26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사건(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 |
| 대법원2022다211089, 2022.05.26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에게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가 인정되는지 |
| 대법원2021다271732, 2022.05.26 1. 쌍방의 채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속적 거래를 하는 경우 그 공제를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 2. 원심판단에 이유모순이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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