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1,55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대법원2022다207967, 2022.06.16 1. 과거의 법률관계 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퇴임 이사가 임기 만료 후부터 일정 기간 과거 이사의 지위에 있었음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는 경우, 이사로서의 보수청구권 발생 등만으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19후10456, 2022.06.16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상고심 계속 중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21도7087, 2022.06.16 피고인들 등이 시청 1층 로비에 들어간 것이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21도16591, 2022.06.16 정치적 의사표현의 집회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업무방해죄와 위력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22도2236, 2022.06.16 1. 간접증거에 의한 공소사실의 증명방법, 2.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명력 및 그 대상 |
| 대법원2022도1401, 2022.06.16 황단보도를 통과한 직후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상)죄에서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
| 대법원2022모509, 2022.06.16 항소기각 또는 상고기각판결로 제1심판결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 형벌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한 재심의 대상이 어떤 판결인지(=제1심판결) |
| 대법원2022므10109, 2022.06.16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와 그 판단기준, 2. 유책이 희석되거나 유책배우자에게 파탄의 책임을 온전히 지우기 곤란한 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의 고려사항 |
| 대법원2022다203804, 2022.06.16 1.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구별 기준 |
| 인천지법2020구합55989, 2022.06.16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실제로는 자신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는 하자 주장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로 볼 수 없음 |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