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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5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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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법2019누3521, 2020.08.11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는 원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주장이 납세자가 지켜야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함 |
| 서울행법2019구합59684, 2020.08.11 원고의 이 사건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였다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며, 이 사건 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발생 전에 적법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 할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음 |
| 대구고법2019누5121, 2020.08.11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한 파생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절차원칙에 위반한 당연무효의 처분은 아님 |
| 경주지원2020가단11837, 2020.08.11 (무변론판결) 조세채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 대구고법2020누2326, 2020.08.11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으로 판정되어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았던 갑이 ‘선천성 양 제2수지(검지, 집게손가락) 수장수지관절(손바닥과 손가락이 만나는 지점의 관절)의 운동 제한’을 이유로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갑에 대한 중앙신체검사소장의 ‘갑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 제1항 [별표 3] 제183호 (나)목에서 신체 4급 사유로 정하고 있는 정형외과적 선천성 기형에 해당한다’는 판정에 따라 갑에게 병역처분 변경신청을 거부하는 취지로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 제1항 [별표 3] 제194호 (가)목 1)에 따라 신체등급 5급에 해당하므로 기존의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20두40143, 2020.08.07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아닌 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인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함 |
| 서울행법2019구합75952, 2020.07.31 아무런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주 자녀를 등기이사로 선임하고 지급한 급여는 손금불산입함이 맞고, 원고가 특수관계회사로부터 매출채권 지연회수에는 정당한 사유나 경제적 합리성이 없음 |
| 대법원2020두37505, 2020.07.3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가 정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이 평생교육시설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사용 주체가 부동산의 소유자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새겨야 함 |
| 서울중앙지법2019노3820, 2020.07.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 대법원2020다226254, 2020.07.29 피고와 이AA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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