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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5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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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2019구합271, 2020.08.12 이 사건 건물 취득시 교환계약에 따른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였고, 건물이 채무에 대하여 공동담보로 제공된 점, 교환차액이 공동명의로 지급된 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하는 부채인 점으로 보아 공동채무에 해당함 |
| 대전지법2019구합288, 2020.08.12 이 사건 건물 취득시 교환계약에 따른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였고, 건물이 채무에 대하여 공동담보로 제공된 점, 교환차액이 공동명의로 지급된 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하는 부채인 점으로 보아 공동채무에 해당함 |
| 대전지법2019구합264, 2020.08.12 이 사건 건물 취득시 교환계약에 따른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였고, 건물이 채무에 대하여 공동담보로 제공된 점, 교환차액이 공동명의로 지급된 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하는 부채인 점으로 보아 공동채무에 해당함 |
| 부천지원2020가단101067, 2020.08.12 화해권고 결정의 확정으로 근저당권자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압류권자인 피고의 승낙의무 역시 인정됨 |
| 대구지법2019나321724, 2020.08.12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사해행위에 대한 선의도 인정되지 아니함 |
| 서울행법2019구단71281, 2020.08.12 이 사건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같은 호의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
| 서울행법2020구단50082, 2020.08.12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에 오류 탈루가 있는 경우 부과권의 제척기간 등 장애사유가 없는 한 그 횟수에 제한 없이 종전의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경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아파트 취득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이상 환산가액으로 적용해야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수원지법2019가단561636, 2020.08.12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채무자의 유일 재산을 자신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해행위로서 피고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
| 서울행법2019구합51376, 2020.08.11 원고들이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무렵 이 사건 신탁증서 기재내용과 같은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춘천지법2019구합52148, 2020.08.11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금액만을 손금으로 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원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에 해당하며,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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