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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5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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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19누56502, 2020.08.13 양도에 대한 과세가 아닌 재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은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고양지원2019가단91561, 2020.08.13 별지 체납내역표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중 대부분이 AAA의 위 각 증여행위 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 서울행법2019구합82141, 2020.08.13 원고가 체결한 콜옵션계약에 따라 지급한 프리미엄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 요건으로서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금에 산입될 수 있음 |
| 대전지법2019구합105183, 2020.08.13 원고가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한 과다(가공)급여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여 원고에게 법인세 등을 결정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 서울행법2019구합81643, 2020.08.13 이 사건 경매가액은 쟁점주식 등의 평가액을 낮출 부당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매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시가’의 본질에 반하는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 형성된 가액으로 보기 어려워 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
| 서울행법2020구합56582, 2020.08.13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행위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
| 서울행법2019구합79688, 2020.08.13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의 사이에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고 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
| 대전지법2020가단117524, 2020.08.13 조세채권은 체납자가 가족인 원고들과 사이에 체결한 현금증여계약보다 이전에 성립하였고,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 해당하므로 각 증여 계약을 취소함 |
| 수원지법2019구합68146, 2020.08.13 이동통신 대리점인 원고가 고객이 납부하여야 하는 위약금, 가입비, 채권보전료, 번호이동수수료 등을 대납해 준 금액은 원고가 고객들에게 단말기를 공급함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
| 대법원2020두38027, 2020.08.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서 세부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로 영농에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1)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전·답·과수원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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