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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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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9구합88569, 2020.06.0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창원지법2018구합52707, 2020.06.04 반출은 제조장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뜻하므로, 물류센터내 이동이나 소유권 이전만으로 반출이라 할 수 없으며, 나아가 2014년 12월 이전 물류센터내 이동이나 점유매개관계 설정 또는 점유개정을 통한 소유권 이전에 관한 합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어 소유권이 변경되었다고도 할 수 없음 |
| 대법원2020두34476, 2020.06.04 (심리불속행) 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적정 보상금으로 인정한 금액을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정한 ‘시가’로 볼 수 있다 |
| 서울행법2018구합57377, 2020.06.04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 거래를 통한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임 |
| 수원지법2019구합1808, 2020.06.04 경락대금이 원고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 채무변제에 사용된 이상 원고의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어 양도소득은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강제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함 |
| 대전지법2018구단101293, 2020.06.04 이 사건 토지의 잔금은 2010. 3. 25. 지급이 완료되었고, 원고가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2억 원은 새로운 매매계약이 아니므로 이 사건 양도는 미등기 전매에 해당함 |
| 서울행법2018구합57353, 2020.06.04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 공급 거래 또는 거래당사자 사이에 재화에 관한 권리와 의무, 책임의 이전없이 단지 명목상 또는 형식상의 거래를 통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해당함 |
| 수원지법2018가합27822, 2020.06.04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가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 대법원2020다222542, 2020.06.04 원고의 채권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효력이 없어 진정한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배당이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 들일 수 없음 |
| 수원지법2019구합1594, 2020.06.04 면세용역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위하여 지급한 공사대금 상당의 매입세액 중 주택 부분의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액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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