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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5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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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고법2020누11257, 2020.09.09 원고의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보다 전에 성립하였으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과세처분으로 위법함 |
| 대구지법2020구합20042, 2020.09.09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기한 연장 신청한 세액에 대해 무납부하였으나 제때 고지처분이 없었고, 납세증명서도 계속 발급받았다며 고지서 발급을 늦게 한 과세관청의 잘못을 들어 납부불성실가산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 처분이 정당하며 가산세감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함. |
| 창원지법2019구단12259, 2020.09.09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어 취득시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사후 작성되는 사유 등으로 취득가액 기재의 진실성이 담보될 수 없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음 |
| 전주지법2017구단671, 2020.09.09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매수자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과 일치하는 기본계약서 상 매매가액으로 보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
| 광주고법2020누1072, 2020.09.09 이 사건 토지의 교환계약은 교환대상 목적물의 객관적 가액 평가를 기준으로 한 가치적 교환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소급감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감정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각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서울고법2019누66943, 2020.09.09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 |
| 대구지법2018구합24300, 2020.09.09 이 사건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안분하여야 하고, 이 사건 보조금 등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의 성격이 섞여 있는 바, 보조금 전부를 비과세공급가액에 산입하여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하다. |
| 대구지법2019구합24932, 2020.09.09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함 |
| 대법원2020두39389, 2020.09.09 임대사업자등록은 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임대할 목적으로 배정받은 공동주택은 임대목적 신축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 됨 |
| 대법원2020두38836, 2020.09.09 학교용지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취득가격인 간접비용에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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