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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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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법2022누3521, 2022.12.23 입회보증금반환채무는 원고가 과세대상물건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법률에 따라 인수하게 된 채무에 해당하고, 영업권 취득을 위한 대가로서 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것이라 평가할 수도 없으며, 공매절차 내지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인수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약정 조건 내지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간접비용으로서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됨 입회보증금 반환소송 관련 사건의 제1, 2심은 원고가 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상황에서 임의로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것은 통상의 납세의무자로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점 등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 |
| 부산지법2022구합22836, 2022.12.23 채무자가 원고의 배우자로 약정되어 있고, 관련 이자 및 원금이 배우자 계좌에서 지급되어 왔으며, 원고가 쟁점부동산 취득시점에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향후 대출금 상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
| 인천지법2022구합50926, 2022.12.23 이 사건 명의신탁 주식 발행 법인 설립 시 원고가 국세체납 중이었고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체납된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
| 대구고법2022누3170, 2022.12.23 피상속인이 계좌에서 출금되거나 송금된 돈은 원고들이 증여받은 것이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은 위법함 |
| 김천지원2021가합15850, 2022.12.23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체납자가 소외인과 공동채권자로서 불가분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소외인이 이를 모두 변제받음으로써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 인천지법2019구합55532, 2022.12.23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원고와 망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반환채무를 실제로 부담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 창원지법2021구합53731, 2022.12.22 연구전담부서가 설치된 이후에 특허로 출원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발명이 원고 소속 기술연구인력 및 시설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대표이사가 이 사건 발명을 하게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일지, 관련 실험·개발 과정 등에 관한 자료가 없으며 원고가 설립되기 전에도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장에서 10명 이상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 설립 전에 제작된 위 기계설비에 적용된 기술이 원고가 단독으로 발명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음. |
| 전주지법2022구합1460, 2022.12.22 원고가 제조·판매한 영양물질은 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2021.2.17. 대통령령 제3145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별표4]에 열거된 기자재가 아니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
| 울산지법2021구합9532, 2022.12.22 증거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실 및 사정을 보면, 대표자가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실질적인 권리자라고 보기 어려움 |
| 대전지법2021구합101382, 2022.12.2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일을 기준으로 대여금 또는 투자금 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 한정하여 투자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자료와 금융거래를 기초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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