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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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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지원2022가단90305, 2023.01.11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
| 수원지법2021구합73646, 2023.01.10 원고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명의개서까지 마쳤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저가양수한 것을 상증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
| 서울고법2022누37327, 2023.01.10 환송판결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변동에 대해 아무런 증명 없이 환송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함 |
| 서울고법2022누51545, 2023.01.10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집행관사무소로부터 지급받은 노무자들의 수당 전액을 노무자들에게 분배·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가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움 |
| 서울고법2022누37891, 2023.01.10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는 일반 농지와 같이 경작 여부를 기준으로 실제 사용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해당 토지는 도시개발법 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
| 원주지원2022가단59037, 2023.01.10 피고의 주택임차권은 제척기간 경과 및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주택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
| 서울고법2022누35628, 2023.01.10 각 숙박계약 중개행위는 각각 별개의 거래로서 별도의 공급가액을 구성하므로, 에누리의 한도는 그 공급가액인바 건당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할인액은 에누리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임 |
| 서울고법2021누53971, 2023.01.10 이 사건 부동산 중 지목이 전인 농지는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에 해당되어 법령상 제한 있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볼 객관적 증명이 부족하여 이를 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
| 춘천지법2021구합31656, 2023.01.10 종합부동산세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을 벗어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
| 경주지원2022가단11497, 2023.01.10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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