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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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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0그633, 2022.12.29 중재합의 존부가 중재인선정 신청사건(중재법 제12조 제3항)의 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및 중재인선정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
| 대법원2017도10007, 2022.12.29 사망징후관찰이 간호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간호사가 사망의 진단을 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20두49041, 2022.12.29 1.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건 및 산정기준에 관한 학교용지법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및 면제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기준 |
| 대법원2021도2088, 2022.12.29 [1] 형법 제33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법환의 거부’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 [2] 주류업체 갑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주류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민사 분쟁 중 피해자가 착오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갑 회사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이 착오송금된 것이라는 사정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지받아 위 금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와 상계 정산에 관한 합의 없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주류대금 채권액을 임의로 상계 정산한 후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착오로 갑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 중 갑 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액에 상응하는 부분에 관하여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상계권의 행사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보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 서울행법2022구합61304, 2022.12.27 비교대상 상가는 이 사건 상가와의 관계에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제4항에서 말하는 ’면적, 위치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이체금액의 규모 및 횟수를 볼 때 해당 각 금액이 비과세 대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 서울행법2021구합4182, 2022.12.27 세무공무원이 원고 주거지를 방문할 당시 그 안에 있었던 것은 원고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원고 주거지 안에 있었던 사람이 원고가 아니라 가사도우미라고 하더라도, 위 가사도우미는 원고로부터 묵시적으로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 서울고법2022재누1068, 2022.12.24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종전 재심청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이유로 반복하여 제기된 것으로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음 |
| 서울행법2021구합54576, 2022.12.23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관련 형사판결과 달리 이 사건 거래가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관련 형사 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거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
| 서울행법2021구합78220, 2022.12.23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채권,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모두 원고 명의로 취득한 것이므로 법률상 원고의 소유일뿐 아니라 부부 사이에서도 원고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며, 원고가 해당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
| 인천지법2022구합471, 2022.12.23 주식양수도계약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이 이루어진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확정을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라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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