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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3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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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9구합4929, 2020.12.15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거래사례가 없고, 유사한 거래사례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경매낙찰가액비율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상증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의적 주장에 불과함 |
| 제주지법2019구합5872, 2020.12.15 토지 소유기간 내내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고 목장용지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
| 제주지법2020가단63940, 2020.12.15 소외 체납자는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와 증여 계약하였고, 이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고자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 서울고법2020누38951, 2020.12.1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피제보자 추징세액 납부요건 불충족)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서울고법2020누42653, 2020.12.11 구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므로 원고들이 양도주식에 대한 대금을 수취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대주주의 주식양도로 판단한 처분은 타당함 |
| 서울고법2020누39633, 2020.12.11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 민법을 준용하도록 한 구 국세기본법 제25조의2에서 민법 제424조(부담부분의 균등)는 제외하고 있음. |
| 광주고법2020누11618, 2020.12.11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모든 경우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가산세율의 차등을 두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과세요건사실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경우에만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취지에 배치됨 |
| 서울고법2020누40558, 2020.12.11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함 |
| 평택지원2020가단57897, 2020.12.11 소외 체납자는 원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의 완료로 소멸하였다 할 것임 |
| 서울행법2019구합62383, 2020.12.11 이 사건 제2처분은 피고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부가가치세 예정세액으로 결정·고지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본세의 부과처분으로서의 성격을 띤다. 그렇다면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제2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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