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1,513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서울행법2020구합52887, 2020.12.17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으로부터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확정된 후 원고가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별도로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았음 전제로 한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
| 서울고법2020누35488, 2020.12.17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고, 2012년 귀속 이 사건 상여처분금액은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소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가 원고가 아니라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음 |
| 서울고법2020누39749, 2020.12.17 (1심 판결과 같음)각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04. 6. 29부터 2016. 8. 31.까지 이 사건 제1, 2토지 인근에서 재촌,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대구지법2020구합22093, 2020.12.17 매매계약체결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역이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입법·정책적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탄력세율 적용대상이므로, 기본세율을 적용해달라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기각 처분은 타당함. |
| 수원지법2019구합61633, 2020.12.17 원고가 실질적으로 굿**시스템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방AA에게 자신의 명의만을 빌려주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것에 불과하고 방AA이 실질적으로 굿**시스템을 운영하였다 |
| 대구지법2020구합23409, 2020.12.17 실질적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양도담보라는 증거가 없고,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공사를 했다고 주장하나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 전혀 없어 비용을 지불했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양도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
| 군산지원2020가합50459, 2020.12.17 원고와 체납법인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로 봄이 상당하고, 상사채권이 아니라 일반채권이므로 민법 제162조의 규정에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함 |
| 서울고법2020누38050, 2020.12.16 법인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고, 공동사업장이 원고와 법인 공동사업자의 공유로 되어 있으며, 원고가 결손금을 50%만 분배받은 것으로 신고한 사실로 미루어, 원고와 법인 공동사업자는 익명조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
| 수원고법2020누12007, 2020.12.16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식을 양도담보로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결산조정 누락된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순손익액에서 차감함이 타당 |
| 부산고법2019누23357, 2020.12.16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선수금을 원고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사외로 유출하였다고 본 것은 정당함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