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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3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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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2020구단418, 2020.12.22 취득과 양도계약서에 경작과 관련된 백일홍에 대한 기재사항이 없고 자경기간 동안 상당한 사업소득이 존재하고, 인근에 경장되는 백일홍과 비교하여 볼 때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 광주지법2020가단525123, 2020.12.22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매매예약일인 2007. 12. 10.로 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소외 체납자 이영백에게 이 사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
| 서울고법2020누652, 2020.12.21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원고가 일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함 |
| 제주지법2020가단63964, 2020.12.21 피고는 체납자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이전에 이혼이 진행된 점, 이 사건 부동산은 양육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함 |
| 부산지법2019구합22515, 2020.12.18 매도청구에 따른 매매대금이 너무 적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매도청구에 따른 매매대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지출된 필요경비에 해당하고, 부당이득금을 다시 손해배상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감액해야 함 |
| 서울고법2020누42516, 2020.12.18 원고는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 또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
| 서울고법2020누46778, 2020.12.18 이 사건 각 선행 확정판결의 소송물과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동일하고 기망을 이유로 한 각 대여계약의 취소는 이 사건 각 선행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이전에 이미 행사하였던 공격방어방법이므로, 다시 FFF 등의 가망을 이유로 각 대여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며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이 사건 각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
| 수원지법2020구단8396, 2020.12.18 쟁점부동산 중 2분의1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일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4. 10. 23.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거래가액 1,262,829,773원을 원고들 지분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
| 대전고법2020누11211, 2020.12.18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며 조세 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보이고, 돈의 액수에 비추어 회피가능한 조세가 소액이라고 볼수 없음 |
| 서울고법2019누53770, 2020.12.18 중국 과세당국이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를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한 것이, 한·중조세조약에 명백하게 위배되거나,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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