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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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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9구합76443, 2020.07.02 원고들의 현물출자 방식의 주식 양도가 증권거래세법 등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 인천지법2019구합2859, 2020.07.02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에 의하면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 서울행법2018구합79285, 2020.07.02 차세대 전산시스템은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해당될 경우에도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및 그와 유사한 시스템에 해당하여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됨 |
| 서울고법2019누32414, 2020.07.02 동업관계의 실질이 인정됨을 전제로 증여사실이 부인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나 증여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는 인정됨 |
| 서울행법2019구합56937, 2020.07.02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차세대시스템은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 6]에 따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 수원지법2019구합63615, 2020.07.02 이 사건 매매예약 약정은 평가기간 내 객관적 교환가치를 약정한 것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매매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 대전지법2018구합101573, 2020.07.0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전가격 과세시 임원은 법률상 임원만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
| 수원지법2019구합64328, 2020.07.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서울행법2019구합79435, 2020.07.02 쟁점소득은 이 사건 권리에 따른 채권 등의 양수도 계약인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된 금원이라고 판단되므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고법2020누35426, 2020.07.02 비록 건축물대장에 의할 때 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고 하나의 물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사회관념상으로는 각 층, 각 가구별로 독립되어 있고, 용도 또한 개별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때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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