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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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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19누67557, 2020.07.03 이 사건 공고에 이 사건 개정 시행령 조항과 달리 경과규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그 차별에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조세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공고로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이 사익에 비하여 더 크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
| 인천지법2019구합53987, 2020.07.03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전제로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내보내는 자로서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바, 원고들은 폐기물 임시보관 사업자로서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내보내는 자라고 볼 수 없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가 없음. |
| 서울행법2019구합52652, 2020.07.03 이 사건 배당은 정관, 이사회 결의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중간배당에 해당하며, 쟁점 거래는 실질이 없는 가공거래임 |
| 부산지법2020구합20782, 2020.07.03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이체요청서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통하여 수입육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 |
| 서울행법2019구합56920, 2020.07.03 원고는 원고 자신의 명의로 관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원고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체납처분을 이유로 원고의 재산을 압류하고 추심하였는데, 장기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보아 원고가 실제사업자일 가능성이 크다 |
| 서울행법2019구합80299, 2020.07.03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의한 경정청구권자가 되려면 소득자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면제 대상인 원천징수소득을 얻었어야 하는바, 이 사건 수당은 위 각 호 소득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어서, 원고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될 수 없다 |
| 인천지법2019구합52700, 2020.07.03 원고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수익을 분배받음으로써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졌다고 볼 수 있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며, 원고가 총본사 또는 운영본사로서 일하면서 얻은 소득은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추계조사하여야 할 것임 |
| 서울행법2019구합6932, 2020.07.03 이 사건 소는 심판청구가 기각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설령 이 사건에 대해 본안 판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소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물에 관하여 다시 후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되어야 한다 |
| 대전지법2019구합101839, 2020.07.02 이 사건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제조된 이 사건 소금은 종전규정에 따른 재제소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봄이 상당함 |
| 대전고법2019누12454, 2020.07.02 부모가 사업용 건물을 증여의 목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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