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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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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9구단63617, 2020.07.14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의 옹벽 설치 등을 위한 공사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으며, 가처분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음. 그러나 보상금증액 소송을 위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됨 |
| 춘천지법2020구합20, 2020.07.14 원고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7. 15.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그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결국 전심절차인 심판청구 등이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바 이 사건 소 역시 부적법함 |
| 수원지법2019구단2248, 2020.07.10 원고가 이 사건 건물 1층을 주거용으로 임대함과 동시에 원고가 위 1층 주거용 임대 부분을 새로이 단독주택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
| 서울고법2019누67571, 2020.07.10 이 사건 건물 중 쟁점이 된 2층은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 서울고법2019누64794, 2020.07.10 소급과세금지원칙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
| 서울고법2019누67533, 2020.07.10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지붕을 교체하거나 건물 내부의 설비를 교체하는 것은 대수선이 아니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과 제3항은 중첩적용됨 |
| 서울고법2019누67069, 2020.07.10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 여부는 대상 주택의 객관적인 현황을 기준으로 사회관념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실질에 있어 공통주택이라면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 산정해야 함 |
| 대구고법2019누4562, 2020.07.10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규정은 지식산업센테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근거가 될 수 없음 |
| 서울행법2019구합58483, 2020.07.1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등취소 |
| 부천지원2019가단102316, 2020.07.10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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