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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3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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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원2020가단106952, 2021.01.20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인 없는 상황에서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을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무상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 추정된다. |
| 대전고법2020누1736, 2021.01.20 (1심 판결과 같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송달신청한 것은 정당함으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함. |
| 수원고법2019누12520, 2021.01.20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 서울행법2019구합70902, 2021.01.19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어야 함 |
| 서울행법2020구합61478, 2021.01.19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 거창지원2020가단12184, 2021.01.19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한 무변론판결에 의하여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함 |
| 제주지법2020가단5517, 2021.01.19 이 사건 압류명령에 따라 제주지방법원 집행관이 이 사건 출자증권을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교부받아 점유하였고, 이후 민사집행법에 정해진 이 사건 매각절차와 이 사건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가 적법하게 교부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되었음. |
| 서울행법2019구합5700, 2021.01.19 소득이 귀속되는 연도의 12월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하고, 소득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5항이 주택의 기준시가에 대한 판단시점을 ‘과세기간 종료일로 정한 것은 납세의무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동일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소득세의 속성에 부합함 |
| 서울고법2018누64780, 2021.01.19 2014년 개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2014년 개정 시행령 제31조 제6항도 모법인 2014년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
| 서울행법2019구합81278, 2021.01.19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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