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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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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0두48901, 2021.01.14 (원심 요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 |
| 순천지원2020가단555, 2021.01.14 원고가 제조장소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주류제조면허에 대한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 대법원2020두43289, 2021.01.14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 면세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 대법원2020두49492, 2021.01.14 (원심 요지) 자산수증이익을 결손금에 충당하는데 사용된 경우 이를 익금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증여를 통한 내국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인데,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융자지원 목적이고, 일반시중금리와 협약금리의 이자차액을 보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볼 수 없음 |
| 대법원2020두49348, 2021.01.14 (원심요지)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
| 대법원2020두50751, 2021.01.14 (원심 요지) 해외 파생상품거래소에서 한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4호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됨 |
| 수원지법2019구합75519, 2021.01.14 명의도용을 당했다 주장하는 자가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과처분에 설령 주장하는 내용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
| 대법원2020두49171, 2021.01.14 (원심 요지) 과세관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국내 사용자가 선급검사에 관하여 국외 지적재산권자에게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국내 사용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음 |
| 서울행법2019구합64686, 2021.01.14 이 사건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로서 그와 같은 과정에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임 |
| 광주지법2020구합12483, 2021.01.14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 외의 지역에서 등록된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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