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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8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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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2두56906, 2022.12.29 (원심요지)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에 규정된 주식 보유기준의 적용이 제외되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이 사건 부칙조항 문언에 따라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및 제13조 제3항, 제5항에 규정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그 시행일인 2008. 2. 22.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그 반대해석상 위 시행일 전에 공익법인이 출연 받거나 취득하여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
| 대법원2019두19, 2022.12.29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와 같이 자본거래를 전후하여 법인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가)목을 적용할 수 없으나, 반면 (나)목을 적용하여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른 가액 변동 전·후의 평가차액을 충분히 산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대법원2022도13486, 2022.12.29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범행 등과 관련, 원심의 이유 설시의 부적절함을 지적한 사건 |
| 대법원2021다253710, 2022.12.29 경매개시결정 전에 성립된 유치권이 변제기 유예로 소멸되었으나 점유를 계속하던 중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그 후 변제기가 재차 도래하여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다시 충족하게 된 경우,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20도14662, 2022.12.29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공소사실 기재가 특정되었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
| 대법원2022다218585, 2022.12.29 1. 조세나 부과금 등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 방법, 2.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른 부과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 제2항에 따라 특정 사업을 수행하여 중앙회로 보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 대법원2022다264434, 2022.12.29 1.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 및 의사의 질병 진단 결과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법으로서 취할 조치에 관한 의사의 재량의 범위, 2.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한계 |
| 대법원2022도1486, 2022.12.29 1.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가 조합설립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 여부에 한정되는지, 2.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의미 |
| 대법원2022도8592, 2022.12.29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몰수·추징을 선고할 수 있는지 |
| 대법원2019다272275, 2022.12.29 무권리자가 소유자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 없이 등기를 마치고 제3자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마쳐준 후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원소유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하여 제3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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