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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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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2022구합51282, 2023.01.12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조세평등원칙, 공평과세원칙, 이중과세금지원칙, 비례원칙 등 원고가 주장하는 헌법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음 |
| 대법원2022두58087, 2023.01.1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
| 서울행법2021구합61895, 2023.01.12 2013사업연도 전기매출 조정분을 제거하는 경정으로 인하여 세액의 중복적인 모순확정이 발생하는 부분은 2012사업연도 당기매출 조정분에 그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인 2011사업연도 및 2007∼2009사업연도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 대법원2018두45084, 2023.01.12 (1)국제조세조정법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소급감정가액도 보충적방법이며, (2)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함 |
| 서울고법2022누56694, 2023.01.12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괄호규정에 따라 상속세법 제76조에 따른 상속재산 결정가액임 |
| 수원지법2019구합60029, 2023.01.12 이 사건 금액은 원고 개인이 아닌 쟁점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 수원지법2022구합393, 2023.01.12 원고가 투자원금 중 10억 원은 이미 회수하였고, 이 부분 투자금에 대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받은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투자원금 중 미상환된 2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자가 원금에 미달함 |
| 서울행법2022구합62024, 2023.01.1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원인이 이 사건 각서에 의한 증여계약이 아닌 매매계약이므로 매매 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수원지법2021구합65065, 2023.01.12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하는바,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빵용 기계장치를 2억원에 매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직원들은 2016. 및 2017. 원고가 아닌 소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위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원고 손금에서 제외되어야 함 |
| 서울고법2022누46819, 2023.01.12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0호의 ’신용카드 발행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의2호의 ‘신용카드업자’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봄이 타당하고,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된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여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거나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수익금액’인데, 이는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 등 모든 수익을 포함하되, 그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함이 마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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