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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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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지원2022가단100120, 2023.01.13 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함에 따른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
| 인천지법2022구합327, 2023.01.13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징수를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조세채무 이행을 청구하거나 명령한 것에 불과할 뿐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이 아닌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
| 수원고법2021누11193, 2023.01.13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이 아닌 명의신탁된 주식 자체로 보아야 함 |
| 부산지법2022구합23273, 2023.01.13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4항은 위헌으로 볼 수 없음 |
| 서울고법2022누54605, 2023.01.13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함 |
| 동부지원2022가단118793, 2023.01.1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
| 청주지법2021구합51763, 2023.01.12 이 사건 특허는 실제 가치가 없는 가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
| 청주지법2021구합51091, 2023.01.12 이 사건 특허는 실제 가치가 없는 가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
| 대전지법2022구합101952, 2023.01.12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위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요지임 |
| 서울고법2022누52739, 2023.01.12 납세의무자가 자신에게 불리하도록 세금의 증액을 구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가 정하는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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