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1,47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서울행법2022구단54958, 2023.02.01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였다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시행에 따라 신축건물(대체주택)이 완공되어 그 조합원입주권이 신축건물(대체주택)에 대한 소유권으로 전환된 경우 그 신축건물(대체주택)의 취득을 조합원입주권과 별개의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 서울행법2021구단73709, 2023.02.01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제소유자는 원고의 배우자이고,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 부동산에 해당함 |
| 수원지법2020가단576245, 2023.02.0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 부산고법2022누10859, 2023.02.01 자신의 비용으로 당해 건축물의 구성부분을 사용 또는 처분할 목적으로 철거한다고 하여 이미 보상이 이루어짐으로써 건축물 등이 유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된 이상 그 법적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없음으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 서울행법2021구단11763, 2023.02.01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①공사비용으로 실제 소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 제주지법2022구합6073, 2023.01.31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조세평등원칙, 공평과세원칙, 이중과세금지원칙, 비례원칙 등 원고가 주장하는 헌법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행법2022구합53792, 2023.01.31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대가로 기존 대여금 채권을 처분하는 교환의 성격이 있는바 주식의 취득가액이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이상 채권의 처분이익이 발생하여 순자산이 증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 서울행법2021구합90145, 2023.01.31 이 사건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증여세법 45조의3 제1항상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할 때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액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됨 |
| 광주고법2022나22233, 2023.01.31 피고들 전체를 상대로 제기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 중 A, B에 대한 청구 부분은 배당기일에서의 배당표에 대한 이의 없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 상주지원2022가단7425, 2023.01.31 망인은 생전 조세채무자에게 24백만원을 증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특별수익을 고려한 경우, 쟁점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결과가 조세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실무해설
Hot issue
.png)